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 등록과 기존 면허 양수 두 가지입니다.
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신규 건설업 등록 | 기존 면허 양수 (M&A) |
|---|---|---|
| 소요 기간 | 서류 준비 포함 1~3개월 | 계약 후 2~4주 (양도양수 신고 처리) |
| 비용 | 자본금 + 등록비 (업종별 상이) | 양도가 (시장가격) 별도 협상 |
| 시공 실적 | 없음 (신규이므로 실적 0) | 양도법인의 기존 실적 승계 가능 |
| 시공능력평가 | 등록 초기 평가액 낮음 (실적 없음) | 양도법인 실적 기반 즉시 평가액 반영 |
| 입찰 가능 여부 | 실적 축적까지 제한적 (2~3년 소요) | 양수 후 즉시 입찰 가능 |
| 기술인력 | 직접 채용 필요 | 양도법인 기술인력 인계 가능 |
| 행정처분 이력 | 없음 (깨끗한 신규) | 양도법인 처분 이력 승계 주의 필요 |
| 공제조합 | 신규 가입 (출자금 납입) | 양도법인 출자좌수 승계 가능 |
| 등록 위험 | 자본금·인력 기준 미달 시 등록 반려 | 기준 충족 법인 인수 시 위험 낮음 |
✅ 상황별 권장 방법
- 즉시 공사 수주가 필요한 경우 → 기존 면허 양수 추천 (실적 있는 법인 인수)
- 소규모 전문건설업 시작 → 신규 등록 검토 (비용 절감)
- 대형 공사 입찰이 목표 → 기존 면허 양수 (시공능력 평가액 필수)
- 행정처분 이력 없는 깨끗한 출발 원하는 경우 → 신규 등록 검토
- 특정 지역 건설협회 기반 필요 → 해당 지역 기존 법인 양수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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